생활정보 - 노인요양등급 인정조사 (방문심사)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노인요양등급에 관해 이어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인요양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소속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간단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등의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직원이 방문하여 작성하는 인정 조사가 등급판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인정 조사 주요내용 

 

 - 완전 자립/ 부분도움/ 완전 도움 등의 세가지 영역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신체기능 상태 

팔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기저귀 착용관련	대변조절 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 기능 상태(치매여부) 

오늘의 날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간단한 계산을 하시는지에 대한 여부

 

행동변화 영역 

피해망상, 폭력적인행동, 부적절한 행동 등

 

 

대부분의 경우 공단직원이 방문하는 상황 자체가 처음이기때문에 보호자 분께서  어른신의 인지, 신체 상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실수)등을 하시는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느정도 거동이 가능하신지 등의 유무를 한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공단직원분이 참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를 마친 후 공단 직원분이 의사소견서를 주고 기한에 맞춰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판단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가 동반하여 병원에 방문,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건 진료를 보는 곳의 의사와 상담하여 작성하면 좋지만, 상황이 안되실 경우에는 근처 병원에 가셔서  발급 받아도 좋습니다. 

 

각 지역의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selectDodEduCpetMdcAdminList.web?menuId=npe0000000080&zoomSiz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의 80% 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 발급비용의 20%는 본인부담금으로 지불 된다고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고 장기요양 등급이 판정되면 의사소견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신청 및 공단의 서면으로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이 되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 도 있습니다.

 

인정 조사후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1.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1등급을 받을것으로 예상 

2.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2등급을 받을것으로 예상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를 문자안내 해 드리고, 등급판정일 익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 통보서를 송부해 줍니다.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등급 판정이 이루어 지면,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방법 등은 다음 포스팅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